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9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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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9건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2019.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8.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 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8.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 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8.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8.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60
-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6
- 울금 분말·환·액체 제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51
-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3
- 강황 분말과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2
-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
-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
- 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2
-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6
-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0
-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9
-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201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5
-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2011.08.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0
-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은 면세되는가?2011.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4
-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11.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5
-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49
-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59
-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2008.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8.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1
-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2008.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8
-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2007.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 냉동·건조한 콩나물 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 자연·열풍·동결건조 사과는 면세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2007.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 폐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면 재등록해야 하나?200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4
-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6.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6.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 칼슘을 소량 첨가한 두부는 면세되는가?2006.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2005.08.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2
-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2005.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 영양성분을 첨가한 탈지유도 면세 식료품인가?2005.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 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2005.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76
-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04.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200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4.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0
-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04.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505
-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04.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1
-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3
-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3
-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1
- 허브잎 건조·포장 공급은 면세되나요?2003.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5
-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200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19
-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5
-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1
-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1
-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2.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1
-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9
-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7
-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001.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4
-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2
- 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2001.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30
-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14
-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0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33
- DHA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169
-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2001.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1
-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5
-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22
-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200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7
-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2000.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4
- 찌고 냉동한 복숭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1
-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7
-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1999.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1
-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1998.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3
-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1
-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
-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07
-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1997.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7
- 칼슘을 소량 첨가한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7.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9
-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1996.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4
-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7
-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1
-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7
-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199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
-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1
-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05
- 감미료·소금을 넣은 계란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1995.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1
-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5.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0
-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1995.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
-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1995.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
-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199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3
-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1994.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8
-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05
-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4.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6
-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4.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4
-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1994.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유크림을 넣은 고지방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1994.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0
-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4.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1
- 건조 후 포장한 미역은 면세되는가?1994.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8
-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1993.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7
-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3.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3
-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1993.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1993.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3
-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1992.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63
-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1990.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1
-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198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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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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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71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