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3건 · 결정 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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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3건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202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4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1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207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2
-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6
-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1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3
-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4
-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2008.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19
-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200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8.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2007.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2007.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 목장용지의 과세 제외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2007.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0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
-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006.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2005.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4
- 목장용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5.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005.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200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5.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6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5.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
-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005.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5.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73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2005.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
-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2005.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200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0
- 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2004.10.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 임대는 과세되나?2004.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2003.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75
-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200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0
-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2002.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90
-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2002.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70
-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2001.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33
-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001.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87
-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9
- 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11
-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0.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5
-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2000.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68
-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2000.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7-1
-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0.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7
-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24
-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7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6
-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199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67
-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1999.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75
-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3
-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
-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9
-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4
-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199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38
-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1998.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6
-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1998.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1997.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0
-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7.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7
-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199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40
-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199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7
-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1995.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6
-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199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번역 업무는 어느 업종인가?199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
-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1992.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1
- 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1.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1
-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1991.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6
- 연수원 시설의 일시 임대 업태와 사업장은?1991.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
-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199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8
-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1989.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
-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8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2
-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1988.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2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1987.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26
-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1987.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20
- 사격장과 탁구장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2
-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1982.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579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8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3,470백만 원) 또한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81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22 · 2022.06.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93 ·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7 · 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64 · 2020.0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81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32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603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