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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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20.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3
-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95
-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3
-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62
-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04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 법인설립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47
-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6
-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2004.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8
-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2
-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3
- 대한적십자사 등은 공익단체에 해당하나?1998.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9
-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3
-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1995.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4
-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1994.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3
-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1993.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4
-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199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8
-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1989.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70
-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1987.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부4183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76 ·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3177 · 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796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3631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