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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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2021.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5467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9.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16
-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2018.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1
- 재가급여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1
-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92
-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09
-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09
-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1
-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07
-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8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 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2016.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7
-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2
-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01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7
-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5.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9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82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9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0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5
- 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7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
-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7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8
-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4
-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9
-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1996.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7
-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1
-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4.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0
-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199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5
-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1993.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0
-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3.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5
-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1992.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9
-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1992.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22601-1009
-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1992.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
-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1.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22
-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1990.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20
-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1989.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1988.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3
-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8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61
-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6.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06
-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1986.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4
-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1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2
- 기재 착오가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1986.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8
-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1985.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2
-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나?1985.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67
-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1985.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1-377
-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39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1984.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45
-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1983.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371
-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1983.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1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학술연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167 · 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442 · 2022.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이 당초계약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096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61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172 ·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334 · 2021.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28 · 2021.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