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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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3
- 주무관청에 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 제출로 보나?2016.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프로농구 선수 교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2005.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200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1
-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2004.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
-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199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59
-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59
-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7
-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2
-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1996.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7
-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5.10.1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91
-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3.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
-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198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7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1988.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0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1987.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4
-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198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0
- 이전 후 등록정정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1978.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1235-2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126 · 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032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7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589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5 · 1996.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32 · 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800 · 1996.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