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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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202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48
- 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511
-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2
-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2
-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2005.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05
-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2005.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2004.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13
-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2003.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0
-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3
- 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672
-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199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6
-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1995.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
-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199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서1109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7662 · 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79 · 2022.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0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1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1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1 · 201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2 · 201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33 · 201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015 · 2015.07.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36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732 · 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