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87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8, 2013.9.26.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8.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한다.

3. 혼합 재활용품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되지만,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7052 (<time datetime="2021-11-12">2021.11.12</time> 회신),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