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2건

•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200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002.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99
•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1.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2
•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2001.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
•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1999.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83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6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199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6
•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199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1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199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8
•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1997.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
•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199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6
•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1996.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실지소유자(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전2342 · 2011.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874 · 1997.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