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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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006.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2
-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1998.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5
-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1997.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34
-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1997.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3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8
-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1996.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1996.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199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199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5
-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1991.1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6
-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1989.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65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198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3
-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1985.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23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