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제품을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4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차감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회신),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