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7건 · 결정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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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2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5
-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38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5
- 부도일과 채권 포기의 대손공제 기준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7
-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
-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9
-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2012.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
-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12.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8
-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
-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9
-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9
-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0
-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317
-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2011.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4
-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0.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5
-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0.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1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2008.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69
-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200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49
-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2008.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 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
-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00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2006.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2006.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 회수불능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 강제집행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가 되나?200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 배서 없는 자기앞수표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05.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 일괄 수취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2005.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
- 1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5.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 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05.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2004.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04.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123
-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2004.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0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004.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2004.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4.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01
-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3.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9
-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3.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0
- 거래처가 파산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03.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1
-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0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3.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5
-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75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2003.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02
-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2002.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72
-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2002.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14
-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2002.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31
-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2002.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40
-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7
-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2002.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1
-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200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80
-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5
-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나?2002.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1
-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200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92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3
-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까지 공제되나?200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5
-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2001.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1
-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4
-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6
-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2001.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4
-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2001.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5
-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1.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57
-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도 대손공제 사유인가?2001.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38
-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02
-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2001.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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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29
-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1
-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08
-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2000.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6
-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6
-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0
-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1
-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2000.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9
-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000.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47
-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2
-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6
- 화의절차를 거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21
-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3
-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9
-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2000.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3
-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00.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
-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1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
-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
-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
-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
-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
-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1999.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83
-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1999.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00
- 문방구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58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2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99.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60
-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35
-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99.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82
-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30
-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9
-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9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85
-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1999.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92
-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56
-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59
-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1999.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3
-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199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0
-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나?199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6
-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199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1
-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199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91
-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3
-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1
-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8
- 사업양도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1999.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5
-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1999.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9
-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0
- 공동으로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1999.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0
-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1999.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3
-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9
-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1999.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2
-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1999.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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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어음의 절차상 부도도 대손공제되나?1999.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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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4
-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6
- 제시기간 지난 어음도 대손공제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1
-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1999.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5
-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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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1999.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3
-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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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1999.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
-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1999.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
-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1999.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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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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