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4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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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4건
-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26.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5
-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2012.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93
-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2011.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9
-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2008.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2008.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7
-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2008.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2007.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
-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2006.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200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 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2005.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1
-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200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내는가?200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2005.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2004.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2003.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2
-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01.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4
-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6
-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200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4
- 철도역사의 이동전화 판매소는 사업장인가?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9
-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200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37
-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2000.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6
-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도 사업장인가?2000.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02
-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2000.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0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0
-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0.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7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5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46
-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0
-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8
-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1999.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1
-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81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3
-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1998.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
-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1997.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4
-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1997.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5
- 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1997.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8
-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1997.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1
-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4
-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79
-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1996.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8
-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1996.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6
-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1996.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9
-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199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6
-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7
-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199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
-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199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2
-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1994.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6
-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1994.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4
-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7
-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199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9
-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1993.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6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199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8
-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199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
-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1992.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3
-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1991.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1494
-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1991.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6
-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199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7
-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199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2
-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1990.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19
-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1990.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4
-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199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6
-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198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67
-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1989.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7
-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1989.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2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
-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87.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44
-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1987.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1
-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1987.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04
-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198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92
-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87.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0
-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1987.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
-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1986.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30
-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1986.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15
-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86.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2
-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198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91
-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198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84
-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1985.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8
-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1985.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1985.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2
-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1985.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35
-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1984.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604
-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4.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관련 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392 · 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8 ·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본점과 지접의 합계분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09중1710 · 2011.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총괄납부변경승인 누락으로 무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4650 · 2008.05.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1990 · 2003.1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장의 거래분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6 · 1996.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2597 · 1992.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598 · 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9.8.12-89.8.29 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개인(○○○상사)인지 또는 법인(○○○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6 · 1991.04.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