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6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8건
-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8.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1
- 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2010.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09.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5
-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2007.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6.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2005.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9
-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05.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5
-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2005.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5
-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005.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0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200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31
-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2002.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71
-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2002.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1
-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200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48
- 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2001.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44
-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2001.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47
-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2
-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2
-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1995.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3
-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5.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3
-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198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91
-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6.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66
-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198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7
-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
-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1985.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1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판매 후 리스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24 · 2015.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665 · 2015.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04 · 201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668 · 2014.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7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9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4056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5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60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구4058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12명, OOO백만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120 · 2013.12.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63 · 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