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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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8.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1
-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6
-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5
- 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2009.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60
-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007.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2002.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52
-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2.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63
-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2002.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64
-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2002.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6
-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43
-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1
- 영세율 조기환급기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2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48
-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1997.07.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0
-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199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3
-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1996.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5
-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2.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3
-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1992.07.06 · 기타 · 역사 자료 · 부가22601-1062
-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1992.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9
-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1992.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22601-1009
-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2.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16
-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1990.05.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7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
-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86.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7
-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198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7
-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1985.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2
-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1985.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13
-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198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200
- 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82.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046
-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198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663
-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79.03.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0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8932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01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474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8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196 · 2019.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066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17 · 2019.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2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08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75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