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4건 · 결정 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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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5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433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4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921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452
-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8
-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73
-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8
-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8
-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4
-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0
- 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8
-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4
-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1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9
-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1
-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109
- 본사 지시만 수행하는 영업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9
-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6
-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0
-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53
-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0
-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3
-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4
-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4
-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5
- 보관시설을 지점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78
-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77
-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57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7
- 기지국 부지 임대지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71
-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73
-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9
-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9
-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2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 판매 대리인이 상시 주재하는 곳이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 급식사업장에 인력만 파견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0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4
-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1
- 임차한 사무실과 제품창고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8
- 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5
-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2
-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6
-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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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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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527
-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 인접건물의 사업부도 같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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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이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