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5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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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5건
-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8.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8
- 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07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 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4.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6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0
-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200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3
-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151
-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9
-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4
-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008.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2006.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006.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002.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43
-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1
-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9
-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5
-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66
-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3
-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2000.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3
-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2000.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4
-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199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7
-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1999.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0
-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54
- 공급 뒤 다른 과세기간에 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72
-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5-2872
-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1
-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8
-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1996.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8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199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2
-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5.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1
-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4.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2
-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1993.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40
-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8
-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1.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9
-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1991.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40-1494
-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1991.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5
-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1990.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54
-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0
-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1990.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6
-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40
-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9.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3
-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8.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2
-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73
-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6
-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198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85
-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1987.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76
-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1986.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51
-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6.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06
-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198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99
-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5.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5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85.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4
-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85.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2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3
-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1985.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67
-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8
- 차관자금 납품·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7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7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양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5서0065 · 2015.06.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8 ·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9 ·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40 ·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3 · 2013.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성금 청구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6서2025 · 2006.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므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잔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590 · 1993.09.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4197 · 1993.04.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