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8건 · 결정 3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8건
- 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65
-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5
-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8
- 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5
-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
- 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201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5
-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3
-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6
-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2011.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
-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2011.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
-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1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0
-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32
-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200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9
-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151
-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9
-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2009.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8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2008.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88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00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07.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4
-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2006.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6.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200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
-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2005.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5.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2005.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2003.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5
- 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3
-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2002.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00
-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0
-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2001.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8
-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9
-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9
-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1
-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8
-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무엇을 뜻하는가?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6
-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4
-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2000.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4
-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56
-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5
-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63
- 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3
-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30-208
-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
-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9
-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4
-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199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38
-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199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6
-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0
-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5
-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1998.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2
-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199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5
-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1998.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0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199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5
-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9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8
-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1997.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33
-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1997.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3
-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7.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8
-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1
-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1997.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2
-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2
-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199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2
-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1997.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2
-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199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5
-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
-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199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6.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43
-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8
-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5
- 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7
-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1996.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3
-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1996.01.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7
-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5
-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1995.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7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9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8
-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18
-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9
-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1994.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9
-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6
-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넣나?1993.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3
-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3.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7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1993.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0
-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4
-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1992.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2
-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1991.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2
- 반환성 입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1.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0
- 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0.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72
-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건설비에 포함되나?1990.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2
-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0.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1
-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1989.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6
-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198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5
-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1989.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00
-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9.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67
-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198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60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88.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14
- 복식기장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과세표준은?1988.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
-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1987.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9
-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1987.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92
-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198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5
- 간주임대료에는 어느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나?1986.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5
- 보증금 명목의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6.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
- 차량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가?1986.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
-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85.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70
-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1985.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9
-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1985.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98
-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198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23
-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8
-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1985.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1
-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84.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604
- 예정·확정신고기간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075
-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198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09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1981.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11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2334 ·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764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2014중5147 · 201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3381 · 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4419 · 2014.09.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69 · 201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만 받는 특수관계자와 달리 비특수관계자에게 월세전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조심2012서3566 · 2013.1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0중0322 · 2013.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1 · 2013.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928 · 2012.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16 · 2012.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심2012서1036 · 2012.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