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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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4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4.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2001.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75
- 조합이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1.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
-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2000.12.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4028
-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5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199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4
-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1999.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23
-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1999.02.0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339
-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1998.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0
- 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1997.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
- 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9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
-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1997.01.2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7
-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199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48
-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1996.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4
-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1995.12.2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93
-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5
-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1992.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
-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0
-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199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25
-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4
-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198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5
-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1988.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6
-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74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도 의제매입공제되나?1987.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47
- 가공해 수출한 생굴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7.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04
-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198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81
-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198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4
-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1985.02.2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359
- 면세포기한 대추·표고버섯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1981.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515
- 면세포기한 사업장을 이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가?1980.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1-1054
-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1979.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490
-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197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461
-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197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7
-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1977.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0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458 · 201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412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68 · 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선박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출의 이행이 없어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934 · 1989.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