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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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7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9
-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3
-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6
-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2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40
-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59
-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8
-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5
-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49
-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2
-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3
-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0
-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191
- 면세 교육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8
-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48
-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3
-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48
-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6
-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2
-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9
-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1
-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1
-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3
-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8
-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1
-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4
-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9
-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374
-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4
- 장의용역·용품 대가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0
-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6
-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1
-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5
- 임대할 지하주차장은 과세 예정면적에 넣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6
-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5
-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
-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
-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
- 영농조합의 선별·포장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323
-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
-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9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6
-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04
-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1
-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147
-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본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별 직원 투입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6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쟁점건물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한정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급가액이 아니라 확정된 사용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1매입세액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또는 토지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광고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면적에 의해 정산함(취소)조심2009전01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관련 용역의 공통매입 안분계산방법(기각)국심2007구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 신축시 공제받은 총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분(토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목공사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부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4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