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5건 · 결정 6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5건
- 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8
-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5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6
- 법원은 감정평가용역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
-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463
- 기금으로 낸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에게 계산하나?201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3
-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6
- 지자체 위탁구매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인가?2011.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0
-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2011.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377
-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201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1
-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2010.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1
-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9
- 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88
-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2008.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8.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2008.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
-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8.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200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9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2007.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9
-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07.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3
- 비축물자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 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2006.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2006.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200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7
- 카드전표 발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8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9
-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005.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6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005.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05.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2004.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3.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8
-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3.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1
-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2003.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
-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2003.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5
-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2003.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92
-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3.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1
-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2003.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06
-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02.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1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00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2
-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5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2002.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8
-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2.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3
-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59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2001.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3
-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2001.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8
- 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92
- 광고대행사가 광고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7
-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7
-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1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1.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8
- 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91
-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1.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3
-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8
-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001.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6
-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2000.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9
-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2000.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0
-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2
-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00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4
-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5
-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199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89
-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2
-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8
-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1
- 화물운송 주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199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9
-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1998.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4
-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6
-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199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7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1998.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8
-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199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5
-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199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6
-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91
-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199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83
-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1996.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
-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1995.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3
-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5.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4
-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1994.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7
-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1994.08.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1
-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1993.11.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727
-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199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9
-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150
-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199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6
-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1992.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8
-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1992.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1
-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1992.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0
-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1992.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3
-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1991.11.1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486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1990.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122
-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199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45
-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198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0
-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198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1
-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1986.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5
-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1986.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7
-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198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7
-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198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0
-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1983.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72
-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1982.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446
-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1979.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599
- 대행수출 검사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1978.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86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수출의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79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240 · 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판매 및 판매법인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00 · 2015.0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201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201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457 · 2013.08.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30 · 2012.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69 · 201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0 ·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1 ·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