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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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968
-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193
-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202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전자세원-4651
-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9.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9
-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2018.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1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4
-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8.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공급가액 증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7
-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92
-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5
-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2017.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1
-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7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0
-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9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0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78
-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175
-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2016.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3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49
-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2015.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2015.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7
-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8
-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2014.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0
-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201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15
-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2014.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30
- 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1
-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5
-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4.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6
-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2014.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9
-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5
-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0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7.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21
-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1993.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3
-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6
-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1986.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0
-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198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7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2026.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80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오류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00 · 2025.11.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에 의한 천연가스 수송 운임에 포함되는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303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당초 매출 신고된 과세기간 또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어느 시기에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1864 · 2025.06.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74 · 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라 선발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384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10557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57 · 2024.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