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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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2
-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87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3
-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8
-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3
-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4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4
-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79
- 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3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8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겸영사업장에 면세사업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0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