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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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 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630
-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7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014.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신설 전 모회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분할신설된 자회사(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등 가공업)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75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99 · 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75 · 201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75 · 2016.1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40 · 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38 · 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