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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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9건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2021.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202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713
-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75
-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0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7
-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2010.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296
-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
-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22
-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2008.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2007.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2007.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7.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200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200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200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949
-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0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2005.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
-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2005.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2005.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2005.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05.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2004.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4.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4.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7
-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2004.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2004.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4.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29
-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2004.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004.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 ○○카드는 세액공제용 전자화폐인가?2003.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4
-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2
-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1988.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8
-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198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3
-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86.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35
-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198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9
-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1985.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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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133 · 2022.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구6086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42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280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