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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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2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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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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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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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5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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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6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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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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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9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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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0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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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1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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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2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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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3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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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4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추첨 회차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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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특례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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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7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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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0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할 때 우리사주조합에서 받은 자사주 인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에 관하여 계산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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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1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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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2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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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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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4 주류제조장 직매장은 어디까지 판매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주류제조장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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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5 일반주택 양도 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이 1개뿐이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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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6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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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7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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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8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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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9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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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0 조건부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 후 입사와 의무근무 등 계약 이행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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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1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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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2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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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3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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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4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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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5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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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6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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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7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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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8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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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9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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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0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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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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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2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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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3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감면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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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4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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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6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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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8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에서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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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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