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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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2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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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3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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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4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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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5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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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6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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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7 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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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8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은 면세 임산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 절단물을 베갯속 재료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단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파쇄·절단 후 단순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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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0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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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1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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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2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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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3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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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5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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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6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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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7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준공 후 분양광고비 등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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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8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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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9 조건부면세를 놓친 승용차 세금은 환급되는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39,520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39,521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해 지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가액비율과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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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2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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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3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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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4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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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5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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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6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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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8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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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9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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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0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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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1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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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2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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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3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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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4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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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5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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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처분이익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미리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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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7 분양권 명의변경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은 주택과 배우자 이전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2분의 1 지분도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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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8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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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0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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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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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2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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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비과세 급여가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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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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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5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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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6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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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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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8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중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증감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받을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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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9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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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0 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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