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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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1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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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2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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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3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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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4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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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5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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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7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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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8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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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9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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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0 영세율 거래의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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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1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 공급 시 발행하면 공급 사업자에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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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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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3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수수료와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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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5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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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6 공익단체의 사업평가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성 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목적 해당 여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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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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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8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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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0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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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1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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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2 포장해 수입한 데친 채소류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공급·수입과 판매 단위로 포장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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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3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자치구인 구도 이 기준의 시·군·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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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4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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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7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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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8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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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9 조경공사에 포함된 잔디와 수목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식물을 따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조경공사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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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0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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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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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2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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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3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할 때 가액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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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4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국 전 양도하거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해당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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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5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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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6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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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8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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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9 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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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0 임대업용 차량은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장비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사업용자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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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1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 통신판매 명령위임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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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2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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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5 입주권과 완공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와 완공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은 구 규정의 요건을, 완공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완공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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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6 명도소송 중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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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7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체육회가 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 참가선수 직접 사용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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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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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9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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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0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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