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0건 · 결정 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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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0건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098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5
-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43
-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6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8
-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0
-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4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7
-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9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1
-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9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1
-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9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1
-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0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8
-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 도농복합시 면지역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8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 도농복합시 읍·면 편입 농지에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
-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도농복합시 읍면의 주거지역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6
-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1
-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7
-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6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1
-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5
-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4
-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2
-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0
-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660
-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2
-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51
-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6
-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53
- 근무지 이전 시 보유기간 없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
-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77
-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5
-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1
-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84
-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805
-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2
-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11
- 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6
-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9
-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65
-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4
-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70
-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1
-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0
-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22
-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2
-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0
-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74
-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65
-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5
- 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0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
-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70-70
-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43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72
-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