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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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0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201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9
•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7.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7.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2006.05.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200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2004.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9
• 개별 세대와 맺은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2003.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2
•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2002.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78
•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2002.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67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2.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
  조심 2015서4997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063 ·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062 ·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2전0939 · 2013.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