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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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1 교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며, 교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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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2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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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3 재건축 기간 중 다시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 뒤 다시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뒤 취득한 C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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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4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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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5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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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6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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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7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및 오락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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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8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토지취득가액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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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9 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학원이 비과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당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속 근로자를 위해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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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0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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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1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재산세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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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2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가맹비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에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체인점가맹비의 포함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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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3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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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4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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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5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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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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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8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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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9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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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0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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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1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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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2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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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3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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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4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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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5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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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6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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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7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증여받은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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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8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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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9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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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0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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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1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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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2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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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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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4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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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5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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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6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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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7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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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8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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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9 같은 날 퇴임·선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A와 임원 B가 같은 날 퇴임하고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거된 추가 조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C법인의 임직원이거나 본인과 일정 관계자가 C법인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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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0 분할 전후 법인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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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1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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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2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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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3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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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4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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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5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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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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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7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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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8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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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9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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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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