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조 기본이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통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2009.11.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38
-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007.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3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