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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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1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과 그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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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2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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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3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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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5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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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6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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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7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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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8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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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9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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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0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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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1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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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주택 부분과 권리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상은 해당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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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3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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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4 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심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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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5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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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6 여러 과세연도 공장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시행령상 정해진 금액을 뺀다. 실제 지출액은 결제된 어음 지급분을 포함한 현금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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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7 일시적 2주택 중 혼인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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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8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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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9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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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0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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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1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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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2 모텔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모텔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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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6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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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7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정해진 기한 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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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8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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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0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본계획 방식은 계획 수립일,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내용 개요의 관보 등 공고일이다. 구「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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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2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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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3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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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4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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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6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부수토지도 포함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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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7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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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8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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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9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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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2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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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4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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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5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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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6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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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7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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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8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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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9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지분의 무상 이전과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의 과세 및 신축주택 특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취득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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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0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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