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회신일 2007.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세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2007.01.17 회신),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6)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