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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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1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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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2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한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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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3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 인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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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4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다른 주택의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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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5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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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6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여행 목적·여행지·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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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7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할부금융채권의 신탁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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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8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의 멸실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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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9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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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1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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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2 학교운영위 심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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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3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 적용액이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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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5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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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6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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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7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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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 |||||
39,319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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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0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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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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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3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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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4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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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5 국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006.2.9. 당시 이미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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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7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할 때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OOOO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저가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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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8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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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9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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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1 임대 후 양도하는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관련 운용요건을 충족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관상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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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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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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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4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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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5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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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6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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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7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유보소득을 법인세법상 지점세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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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8 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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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9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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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0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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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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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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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3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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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4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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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5 부서별 성과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단위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 추가 지급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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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6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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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7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시행령상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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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8 2주택 양도 때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특정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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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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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0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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