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이다.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관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2007.01.17 회신),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