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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0.08.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1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8.1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2.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0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증여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