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회신일 2007.0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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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8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누락된 부속토지를 추가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회신),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96)
원 제목: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