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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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25
-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60
-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6
-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85
-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1
-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6
-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 과거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6
-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9-11399
-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78
-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21
-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0
-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300
-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41
-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84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5
-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35
-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7
-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97
-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34
-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9
-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9
-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75
-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53
-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92
- 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96
- 도로점용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87
- 결손처분 후 생긴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57
-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21
-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71
-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025
-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44
-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003-432
-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9
-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53
-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5
-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8569
-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5
-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18
-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33
-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32
-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673
-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00
-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08
-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16
-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61
-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175
-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7219
-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844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886
-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543
-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342
-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16
-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5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57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1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