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88회신일 2007.0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8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과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4865, 1999.12.11

※ 부가46015-2358, 1996.11.09

정제 정리

질의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 부가46015-2358, 1996.1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58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부가46015-4865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회신),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9)
원 제목: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