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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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 분할합병 순자산과 자기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의 승계 순자산과 지급·승계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등기일 현재 개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지급 자기주식은 합병 후 가액으로 본다. 분할법인에서 승계받는 자기주식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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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3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 소득세제과-13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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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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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5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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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에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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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7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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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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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9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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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0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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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기금이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BB기금 전담업무를 맡은 AA기금 임직원을 기준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BB기금이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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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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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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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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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일반주택 보유 중 공동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관련 세율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양도 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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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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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8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후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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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9 소골과선교 건설과 무상공급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골과선교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지방자치단체 무상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이 아니면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상공급의 면세는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한 소골과선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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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0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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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1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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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2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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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일이나 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가산액은 익금으로, 차감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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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4 전근으로 2년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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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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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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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7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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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8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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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 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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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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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과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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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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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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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 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CDS 보장 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거래시점 지급분과 분기별 지급분 모두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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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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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8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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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0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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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2 골프장 입회금은 어떤 채무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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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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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4 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상계약 종료 시 총판업체의 전시·재고차량을 환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환매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며 총판업체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당초 차량 인도 후 대금 수취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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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5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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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6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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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8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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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9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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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0 면세물품 판매일과 반출일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를 때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따른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물품의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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