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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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2015.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935
- 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15.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42
-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05.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04.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1994.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11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14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55 · 200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5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936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2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0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9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3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4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89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1393 · 2007.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