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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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1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상속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후 유일한 주택이고 양도 당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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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3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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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5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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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6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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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7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기본수수료 외에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시행령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초과 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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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8 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력파견이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후원을 위한 일시적 행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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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9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매출액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제외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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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지자체 문화관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와 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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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주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적격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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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5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범위에 드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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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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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7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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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8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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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정해진 계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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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시행령상 계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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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1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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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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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3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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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7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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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8 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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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9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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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건축 가능일 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제외되며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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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2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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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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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사채의 관련 상각액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 공장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취득에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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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8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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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0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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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1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소송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적법한 말소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회복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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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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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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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4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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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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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6 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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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7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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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8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대가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부여로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부여받는 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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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9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교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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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 순자산시가 초과 합병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합병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대가가 사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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