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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5.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