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892 · 2022.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이 당초계약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096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63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604 · 2021.09.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8221 · 2021.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