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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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등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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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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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3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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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5 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부모 공동주택의 한쪽 지분을 상속받은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 합가 후 5년 이내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아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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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7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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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8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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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9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3,560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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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1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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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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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3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혁신처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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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4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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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5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다른 자회사에 양도할 때 취소·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나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A가 완전지배한 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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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6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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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7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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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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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9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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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0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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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1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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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2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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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3 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정해졌고 소송이 정산 관련 다툼에 불과하면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대가가 정해져 있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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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4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소재 창고에 보관하는 전기동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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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5 특수관계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쓰이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 중 사외이사였던 사람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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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6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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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7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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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8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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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9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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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1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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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2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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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3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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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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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두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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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7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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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8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되며 질의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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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9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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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0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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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1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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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2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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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3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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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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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5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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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 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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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7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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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운영비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 관련 용역과 검토·보완서비스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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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9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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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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