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의 계산 방법이 제시됐다.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01261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질의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39 (2015.12.02 회신),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