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9건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2020.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12
-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2019.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43
-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2018.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201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3
-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29
-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34
-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15.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78
-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2
-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2013.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4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2013.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4
-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3.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2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3.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06
-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2012.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0
-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2012.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9
- 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2012.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
-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201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
-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2012.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2011.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011.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8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201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9
-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2010.10.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6
-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2010.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
-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
-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10.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
-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2
-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8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8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0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4
-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7
-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2008.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7
-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2
-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8
-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2008.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2008.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2007.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007.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2006.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2005.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2005.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2005.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2004.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2004.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2002.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41
-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2002.04.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9
-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2002.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8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2000.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70
-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0.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11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93
-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199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1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1997.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5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1997.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70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