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석유공사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3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석유비축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1 · 2017.12.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