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312회신일 2015.11.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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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7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된다.

개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당초의 사실상 소유자가 교회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01236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누구의 소유인지는 종중 회칙·규약,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12 (2015.11.27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02)
원 제목: 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