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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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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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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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3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채권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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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4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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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6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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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7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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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8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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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9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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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0 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대여·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자산관리업무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면제된다. 시스템을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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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1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 시 조부 사망 이후 부의 재촌기간만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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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2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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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3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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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4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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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5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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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6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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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7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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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8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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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0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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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1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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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2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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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 강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강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이 판결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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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4 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중 국내구간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에 연결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달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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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5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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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6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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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7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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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8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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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9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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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0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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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1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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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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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3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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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5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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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6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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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7 모회사가 부담한 ERP 구축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통합 ERP의 구축비용과 무상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모회사가 사용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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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3,241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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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2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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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3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지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손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과거에 선하지를 점용·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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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5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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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6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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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7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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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8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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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0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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